베를린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와 독일 녹색당의 퇴조 > 자유게시판

춘천 고은리 일대에 추진 중인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와중에 화천군이 도청사와 배후도시 유치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W컨템포287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청사를 춘천 고은리 일대에 짓기로 함께 발표했습니다 10만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내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은 3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공공시설과 4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한 행정복합타운 강원도는 춘천시가 각종 행정 절차를 반려하며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지역에 도청을 짓겠다는데 네 번이나 퇴짜 놓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춘천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원도심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원도의 일방 추진을 비판합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춘천시의 의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군이 군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며 도청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춘천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도 좋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도청사 이전이 불가하다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라도 화천에 짓자고 강조합니다 배후도시 건설 대상지로 균형 발전의 당위성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화천 간동면 간척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자칫 배후도시 유치전으로 비화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도청사 고은리 간동면 유치전 배후도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독일 수도 베를린의 중구 공공부지에 설치되었던 소녀상이 17일 폭발물 제거되듯 속전속결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 하루 전인 목요일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서 철거가 최종 확정되었고 그것은 소녀상을 설치한 한국협회 측의 존치 가처분 신청을 그 주 월요일에 반려한 베를린 행정법원의 결정을 되풀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결정을 전광석화로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집행을 위해 수십 명의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진 촬영도 금지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비판적 언론에 따르면 마치 납치하듯이 소녀상을 검은 천으로 씌워 서둘러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미테구 지역 정부의 수장과 다수당은 녹색당이지만 베를린시 정부는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가을 소녀상 설치는 당시에도 녹색당 소속의 수장을 둔 미테구가 허가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직후부터 일본의 압력으로 미테구는 허가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미테구 녹색당은 계속 존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2025년 9월까지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같은 해 4월의 베를린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서 6월에 베를린 녹색당은 환영 및 이후로도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철거되자 녹색당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독일의 언론에 따르면 이 일로 미테구 사민당 청년조직은 녹색당 소속인 지역 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테구 녹색당 청년조직은 사퇴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당국의 결정을 비판했고 미테구 좌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는 여러 당이 포진한 구 행정당국의 결정이므로 녹색당 소속 수장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녹색당 정치인을 수장으로 둔 지역 정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또 관련하여 녹색당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독일 녹색당의 퇴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될 만합니다

독일 녹색당은 2차 대전 이후 서구를 휩쓸었던 탈물질주의 정치가 기성 정당 제도 속에 안착한 유일한 경우로서 독일 특유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68세대 로 불리는 전후 청년들에 의해 분출된 새로운 정치적 이슈들을 폭넓게 체화한 신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구미에서 극우화가 뚜렷해지던 일반적 흐름과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독일 녹색당은 청 년층의 굳건한 지지 속에서 제2정당으로 부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평화주의 정당의 면모를 잃었고 보수사민녹색당 연정의 끝없는 불화 속에서 풀뿌리 정서를 등진 이데올로기 세력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독일에서도 디지털화가 본격화하며 청 년층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물 제거 작전과 같은 소녀상 철거로 페미니즘 정치 반제국주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면모 역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독일 정치는 급격히 극우화로 선회했습니다 그전까지 독일 극우는 스킨헤드와 같은 친나치 성향의 주변화된 세력이었다면 지금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 년층이 새로운 극우화의 저변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화로 인한 소통 단절과 틱톡 등의 새로운 디지털 재미 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만 기성 정당과 다름없이 자가당착과 아집에 포위당한 녹색당에 대한 환멸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댓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