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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감사 대상이다 보니,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고성과 호통이 오가고,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는 모습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前 정부의 교육 실책 따지고
주식배움터
現 정부 정책 검증에 나선 국회 

前  국교위원장 '매관매직 의혹' 초반 화두로
야당은 현직 장관 검증으로 맞불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논란
대학 연구 환경 문제 지적도

반환점 돈 국정실시간양음선생방송
감사, 교육 분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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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국회 취재하는 박광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벌써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상황인데굿세이
요.  

교육위 국정감사 첫날엔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출석을 놓고 논란이 있었어요?

박광주 기자
네, 국정감사 첫날 교육위원회에서도 일부 파행이 있었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6명 가운데 4명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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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교육계 최대 논란의 중심에 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특검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네 위원장 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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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이 끝내 국회에 나타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택 앞까지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이틀 전에도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30일 종합감사에 이 전 위원장을 포함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의 출석을 다시 요구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저는 동행명령 한다고 해서 이분들 동행명령에 의해서 오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실효성은 없는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자라는…."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공적개발원조 사업단체인 '코피온(COPION)'을 운영하면서 통일교와 가까워졌고, 이 인연을 발판으로 국가교육위원장 자리까지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통일교 계열 대학인 선문대의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비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통일교 산하 단체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 사례까지 거론하며, 정부 예산이 지원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터뷰: 정을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관련 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내고 교육부 예산으로 학생당 많게는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가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 한 달 전에 인사청문회를 치루고 장관이 됐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박광주 기자
최교진 장관은 교사와 교육감 경력을 갖춘 최초의 교육부 장관인데요.

그런 만큼 교육 관련 과거 이력을 놓고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석사 논문 표절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세종시교육감 시절 ADHD 치료제 처방이 4년간 4.5배 늘었다며 교육현장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표를 보면 세종이 안 좋은 것만 1등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 화두인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한 최교진 장관의 입장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최 장관은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까지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교육 활동 중에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이 발언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설문에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자유가 확대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가 하면 이틀 전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화두였어요.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 사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진 사건인데요.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었던 김승희 씨의 3학년 자녀가 리코더 등으로 2학년 학생을 여러차례 때려서 각막까지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이 학교폭력 사안을 두고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열흘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립니다.

사안에 비해 처분이 경미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년이 이미 다른데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학폭위원들이 입을 맞춰 강제전학 아래 단계로 점수를 조절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회의 녹취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제공)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해당 지원청이 있는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은 감사장 자리에서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국정감사 직후 SNS를 통해 학폭위 운영실태 특별점검단을 즉시 꾸리고 감사,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후속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학폭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또 정책 사안을 짚어보자면 고교학점제가 가장 교육계에선 뜨거운 감자인데,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묻는 목소리 이어졌죠?

박광주 기자
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상인 고교학점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데요. 

야당에서는 이 제도 운영하는 교육 당국 향해서 문제지적 이어갔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별다른 준비도 없이 학생 책임이라고 하고 대학처럼 운영하겠다고 해서 현장의 큰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안한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이용하게 될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선의 학교 디자인, 과목 디자인하려고 컨설팅받을 거예요. 고1, 고2, 고3까지 되면 이제 대입이잖아요. 이거 고교학점제, 피해자들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개선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최교진 장관은 첫 대상 학생들이 큰 피해 보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8학년도 대입처럼 시행 1년만에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최 장관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최 장관은 그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요, 중단 의사가 없냐는 질문에도 최대한 보완해서 중단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학점 이수 기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인데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점이수 개선방안을 올해 말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오늘부터 지역을 돌면서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와 교육청의 국정감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박광주 기자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에서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학원생이 기숙사에서 숨진채 발겨된 사건이이었는데요, 당시 유서에 연구실 소속 교수 2명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교수가 해당 대학원생에게 인건비 회수, 학생 계좌관리,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업무까지 시켰다면서 강력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고요.

같은 당 김준혁 의원도 숨진 대학원생이 교수 골프 대회 준비나 칠순잔치 현수막 제작 같은 사적업무까지 맡았다면서 대학원생을 개인 비서로 활용하는 문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이달말까지 조사 마치고 조속히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에서는 미술학과 교수 채용 비리 사태에 대해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절차가 지켜지지 않은데다, 의혹을 알린 제보자가 대학 관계자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며 자체 감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고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