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러트닉과 막바지 협상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 > 자유게시판

이통사행정망 잇따라 뚫린 뒤에야공공통신 1600개 시스템 보안 점검해킹 정황땐 신고 없어도 정부가 조사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상장사는 보안 관련 투자액과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해킹 정황이 있을 때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의 직권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을 뒤늦게 내놓았습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600여 개의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통신사의 경우 실제 업무 중 불시로 해킹을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경찰 신고 제보 등으로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당시 늑장 신고 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최근 LG유플러스도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이 해킹 정황을 제시했으나 서버 침해 흔적이 없다 며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신고가 늦어지거나 재발 방치 대책 미이행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 한도도 높아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전체 매출액의 3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영국의 경우 정보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매출의 10 까지도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며 과징금 범위가 큰 폭으로 상향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도 상장사 전체로 확대됩니다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기존에는 사업 분야나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따라 666개 기업만이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2700여 개의 상장사가 모두 관련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내년 상반기 부터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최고경영자 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해 중대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법적으로 CEO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무원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해킹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부도 정보 유출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기업에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불만도 새어나옵니다 국내 상장사 관계자는 상장사 중에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의무 자체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중장기적인 정보보호 대책이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22일 방미 직후 미 상무부로 직행 잰걸음 한두 가지를 놓고 양국의 입장차가 크다 러트닉과 협상후 애틀랜타로 이동 귀국행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막바지 무역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김 실장 등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상무부로 직행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측이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해 잰걸음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 실장 등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만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입국하면서 지난 몇주 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 며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 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 등은 이날 한미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많은 주제는 의견이 근접했지만 한두 가지를 놓고 양국의 입장차가 크다 며 협상이라는 게 하다보면 갑자기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연결돼서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 등은 이날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애틀랜타로 이동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1박 2일 일정도 아닌 무박으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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