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상담2 > 자유게시판

대학진학상담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여·야·정과 의사단체 양측 다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쟁점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까지 여야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비상사태 우선 해결에 공감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추석을 나흘 앞둔 현재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모두가 말로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협의체 가동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고 날선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다”며 “의료대란 책임 소재,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여부, 사과와 문책 등 협의체 출범 조건 등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변죽만 울려놓고 아예 출발조차 못 할 것이라는 ...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는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오전 발표했다.NHK·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 같이 밝히며 이 물체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방위성은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방위성은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해 중인 선박에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기종 등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1일 이후 약 두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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