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진행하는 공무원의 내란가담 여부 조사를 '불법 공직자 사찰'로 보고 이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75만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사찰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직 감시와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불보듯 뻔한 만큼, 확고한 실책을 꼬집어 현 정권의 불순한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부가 내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몰이만을 강조하면서 여론 전환에 나서려다 민심을 잃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TF사태를 확실히 비판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며 "공무원의 PC, 휴대전화를 강제 열람하는 행위, 거부시 협박하는 행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위, 동료에 대한 고발을 조장하는 행위는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이기도 한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즉각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릴게임신천지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편 가르기 위해 공직자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아예 바다이야기디시 장 대표는 최고위 시작 전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던 2016년 한 강연에서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비판 대상이 된 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대 한국릴게임 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무총리실은 TF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같은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공무원을 향한 검열을 예고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오른쪽은 신동욱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발표는 곧바로 공직사회를 뒤흔들었다. 심지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설치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친여 성향의 민간인이 군인들을 검열하게 되는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곧바로 '북한 인민위원회'라거나 '북한 5호담당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 감시'라는 등의 별칭을 붙이며 비판에 나섰다.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옆자리의 동료가 언제 고발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TF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국민의힘은 즉각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날 당 홈페이지에 개설된 신고센터도 그 중 하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TF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려면 실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고발이 들어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신원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게 국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얼마나 악독한 일인지를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을 통한 대응도 있다. 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협조가 어려워 보이지만 법안 발의를 통해 현 정부의 TF 운영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내에선 만약 현 정부가 이 TF를 철회한다고 해도 내란몰이의 도구가 특검으로 넘어간단 주장까지 가능해진 만큼 공세를 되풀이하면서 민심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국민들은 3특검으로 인해서 내란 프레임에 어느 정도 지쳐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적폐청산만 하다 미래를 하나도 못챙길 것이란 걱정도 이미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란 이란 이름만 걸면 능사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75만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을 아예 대놓고 갈라치기 하는 TF를 추진하겠다는데 '제 정신이면 할 수 없다'는 걸 알리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