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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한 특수교사 A씨가 사망한지 273일이 지난(본보 10월30일 인터넷)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가 마침내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진상조사위는 A씨의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유가족에게 결과보고서 전문을 공개한다. 또 결과보고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24년 12월 구성했으나 위원회 구성 방식과 인원 수 등을 놓고 출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출범 이후에도 조사가 지연되면서 교원 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조사를 양귀비게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그 기간이 점점 길어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일에서야 최종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유족·교원단체 측이 제시한 결과보고서와 시교육청 측 추천 위원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중 무엇을 채택할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논의 끝에 지난 24일 열린 제25차 회의를 끝으로 진상조사주식차트보기
위는 유족과 교원단체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최종회의에서 책임자 징계에 대한 내용도 의결했다. 진상조사위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자진 사퇴, 이상돈 부교육감은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교육부에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로도 결정했다. 다만, 진상조사위가적몽대사
의결한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진상조사위 결과에 교원 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진상조사위원회 공동 위원장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는 순직 인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며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진상위의 권고아트원제지 주식
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 빠르게 결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어느 선까지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따져본 후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법률 자문이 끝나는대황금성오리지널
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 의견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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