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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F&F 주식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상한가매매방법
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내부자 외엔 도저히 알 수 없sh에너지화학 주식
는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와 향후 계획 등을 백 전무가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찰에만 걸치지 않고 영장 관련해서 법원에 근무하는 인맥을 통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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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김씨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오션파라다이스 먹튀
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