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 어제(3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법을 왜곡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젯밤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임명하는 규정을 바다이야기#릴게임 신설하고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또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부과 릴게임5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다분한 법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시대 특별재판부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내란 관련 사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치 시대의 특별 재판 골드몽릴게임 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걸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고 엄호했습니다.
[추미애/민주당 의원 : 지금은 국민들께서 내란 극복이, 사법 정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마토게임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손형안 기자 sha@sbs.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