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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삼희림아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lydvtebi@naver.com 작성일 25-06-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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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7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회 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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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90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0% 이상이 다세대주택 거주자이며, 매달 100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에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야마토2다운로드
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황사테마주
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현종(국민의힘·구리1)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온라인투자
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창휘(더불어민주당·광주2)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릴게임 공략법
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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