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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단기성, 변동금리,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총량 규제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처방일 뿐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낸 민간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취임했던 그는 최근 미국 맨해튼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돌아온 뒤 ‘금융개혁 2035’란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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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이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규모보다 구조가 위험 뇌관-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평가한다면

△이미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강원비앤이 주식
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는 한 커지기 마련이지만 경제성장률이 1%도 안 되는데 대출 규모가 10% 늘어난다면 이건 과한 것이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6·27 대책, 9·7 대책 등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상황에서 온라인바다이야기
과도한 개인 대출은 기업대출보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오히려 가계부채 대책이 늦은 결정이었다.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다.
-가계대출 위험성을 꼽는다면
△지금의 가계대출 위험성을 ‘단기성·변동금리형·거치식(만기일시상환)’ 세 개로 압축할 수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은 큰 규모의 액수가 장기간 필요함에릴게임알라딘
도 상당수 대출이 만기가 3년을 넘지 못하는 데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에 이자까지 시장 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금리형이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나 금융 위기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당국이 금융권 총량규제를 이어 가고 있는데
△총량 규제 등 양적 규릴게임 종류
제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런 가계부채의 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장기 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고정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단으로 ‘커버드본드’(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만기 5년 이상) 채권으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의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안정성이 높은 채권)를 활성화해야 한다.
-커버드본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어떻게
△균형 원칙과 조기상환 청구권이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예로 들자면 덴마크는 커버드본드에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발행(균형 원칙)하게 돼 있고 이 커버드본드에는 조기상환 옵션(collable option)을 넣을 수 있다. 예컨대 대출을 받았는데 시장 금리가 떨어져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대출을 갚은 뒤 더 낮은 금리로 다시 빌릴 수 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 시중에서 싸게 사서 조기 상환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원래 대출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환하게 되는 셈이다.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하진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1월 커버드본드법을 시행했지만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시장은 여전히 활성화하지 못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발행 대비 이점이 적고 대출 담보자산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비용을 능가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규제 당국이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을 예금으로 간주하는 유인책은 긍정적이지만 충분치 않다. 커버드본드 발행액 전부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버드본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기지 전문 은행’ 등의 기반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일반 은행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특화 전문 은행 설립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주담대만 취급하는 모기지 전문은행이 자리 잡으면 (주택금융) 시장 안정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은행과 대출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 분담 모기지, 주택담보 채무자를 리츠 투자자로 전환하는 출자전환형 리츠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채무에 주식 지분 성격을 가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오를 때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이득을 얻고 아파트값이 폭락해 손실이 발생할 때는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실을 나누는 금융 계약 형태는 거품을 방지할 수 있다. 거품이 터질 때 채권자도 손실 일부를 감당한다면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아무에게나 쉽게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감독 정책·집행은 민간이 맡아야-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조직을 겉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운용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은 금융 정책을 담당하되, 감독은 손대지 말고 감독 정책과 집행은 모두 ‘민간 베이스’로 해야 한다. 감독 정책과 집행이 이원화된 구조가 비효율을 키운다. 금감원이 금융감독 시행세칙을 바꾸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케이’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의적절하게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금융감독의 최종 목적은 금융 소비자 보호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 예금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자본시장을 질서 있고 투명하게 만드는 이유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지만 때로는 상충하기도 한다. 이는 내부에서 조율이 이뤄져야지 조직이 나뉘는 순간 조직 이기주의로 흐르며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952년생 △경기고 △연세대 경영학 학사·석사 △프랑스 릴르 1대학 경영학 박사 △프랑스 파리 도핀 대학 경영학 국가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CFO협회 회장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