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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명당이 여당인 자민당과의 연정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후 이에 대한 반응을 밝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퇴임 예정)


ⓒ EPA/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10일 전후(戰後) 80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후 80년에 2011년주식시장전망
부쳐'라는 이 메시지는 내각 결정을 거친 공식 담화가 아니다. 이시바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발표한 입장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담화가 아닌 소감(所感)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수상 관저 측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8월 14일 혹은 15일에 총리 명의의 전후 담화를 발표했다. 이 관행이 이굿아이HTS
번에 중단됐다.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조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한 총리의 공식 담화는 국가적 차원의 회고와 반성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이시바가 총리 담화가 아닌 개인 소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국가적 회고와 반성을 허용할 여지가 없어진 일본 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 극우세력의야마토2 릴게임
정치 장악력이 한층 강해진 결과다.

'총리 담화' 포기하게 만든 현실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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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11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富市) 전 일본 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막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작품 전시회 '할머니의 이름으로 평화를 그리다' 전시장을 방문, 강일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는 모습.


ⓒ 사소액심판제도
진공동취재단




이번에 개인 메시지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많았다. 자칫 이마저도 나오지 못할 수 있었다. 10일 오전에 나온 <마이니치신문> 기사는 "보수 회귀가 선명해지고 있는 자민(自民) 내에서는 수상의 견해에 부정적인 소리가 강해지고 있어서"라고 진단했다.

이시바는 일본 패망 80주년인 2025년 8월 15일 현재의 일본 총리다. 그래서 관행대로라면 그가 80년 담화를 발표했어야 정상적이다. 그런 그가 담화를 내지 못한 채 퇴임하는 것은 상당한 위신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는 일본 총리들이 10년 간격으로 당연히 발표하던 담화마저 내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총리였다는 평이 나오게 만들 만한 일이다. 동시에 이시바가 총리 담화라는 형식을 포기하고 개인 소감이라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 이유 중 하나다.
가까스로 생산된 것이기에 이번 메시지에는 빠진 것들이 많다. 기존 담화들에 담겼던 핵심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시바가 그런 요소를 넣고자 했다면, 그나마 개인 메시지도 발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1995년에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2005년에 발표한 60년 담화, 자민당의 아베 신조가 2015년에 발표한 70년 담화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3대 요소가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 사과와 반성, 과거사에 대한 향후 대응이 그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뒤의 담화로 갈수록 세 가지에 대한 입장이 점점 후퇴했다는 점이다.
가장 진지했던 것은 무라야마의 50년 담화다. 1990년 전후의 탈냉전으로 인해 국가권력들이 약해지고 세계 민중이 강했을 때에 나온 이 담화는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과거의 과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시했다. 또 자국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전후 처리를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서약했다.
국가권력들이 힘을 추스르고 일본 극우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뒤에 나온 고이즈미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보다 톤이 낮아졌다.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하기는 했지만, 전후 처리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해졌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표명만 했을 뿐이다.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할 의향이 있었다면 '미래지향적' 같은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베 신조가 2015년에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는 3대 요소를 갖추기는 했지만, 실로 가관이었다. 과거의 과오를 인정해야 할 대목에서는 19세기 후반 이래의 급박한 세계질서로 인해 일본이 공격적 대외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처리했다.
사과·반성을 해야 할 대목에서는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에서의 행동에 관해 거듭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해왔습니다"라며 과거형으로 처리했다. '사과합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사과했습니다'였다.
아베 담화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우롱이고 모욕이었다. 그렇지만 3대 요소를 생략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짚고 넘어갔다. 당시의 미국 정부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체결을 압박했다. 워싱턴이 가하는 압력은 아베가 그런 식으로라도 전후 담화의 명맥을 잇게 만든 배경이다.

반성 없는 '역사 강의'










▲  지난 2024년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모습.


ⓒ AP/연합뉴스




이번 80년 메시지에서는 3대 요소가 무시됐다. 이번 것은 종래의 세 담화와 성격을 달리한다. 발표 명의뿐 아니라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

이 메시지에서는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데에 대한 반성이 강조됐다. 전쟁을 일으켜 인류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필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감행한 것에 대한 반성이다. 일본이 패전한 원인을 규명하는 역사 강의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시바는 미국을 겨냥한 태평양전쟁 직전에 내각 산하의 총력전연구소와 육군성 산하의 아키마루기관 등이 일본의 필패를 예측했는데도, 자국 정부가 무모한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그는 군부에 대한 의회 및 정부의 통제가 약해진 것, 제국주의 팽창에 대한 언론의 견제 기능이 약해진 것, 일본 정부의 정세분석력이 약해진 것 등을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 같은 지난날의 과오로부터 전쟁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을 헌법 규정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다. 전쟁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일본 내부를 향한 메시지다. 종래의 세 차례 담화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2006년에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이래, 일본의 우경화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이 문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전임자인 모리 요시로 총리(재임 2000~2001) 때부터 보수파가 아닌 극우파가 자민당의 주류가 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일본 정치를 '우경화'라는 용어로 담아내기는 힘들다. 그 정도로 극우화가 크게 심화돼 있다.
이런 속에서, 현직 총리가 공식 담화를 통해 전쟁범죄를 반성하던 관행이 이번에 중단됐다. 그리 강력할 것도 없는 이시바 메시지가 내각의 공식 입장이 되지 못한 것은 자민당 내부의 극우화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일본이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전후 담화를 낸 것은 사과·반성을 촉구하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런 담화가 이번에 실종된 것은 일본의 주류 세력이 그런 시선에 대해 한층 더 무뎌졌음을 의미한다. 전쟁범죄에 대해 고개를 숙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온건 세력의 입지가 그만큼 위축된 것이다.
이번 이시바의 메시지는 한국이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에 개의치 않고 일본이 향후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일이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일 못지않게 자민당과 극우세력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을 이번 담화는 웅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