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여야 난타전 대법원 국감선 고성 난무 > 자유게시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여야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 속에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면충돌했는데요

그중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였습니다 국감 내내 고성 충돌이 이어지며 난장판을 방불케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는데요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 모습 이어 보고 오겠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가짜뉴스 하고 이 회의 진행도 거짓말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법을 전혀 지키질 않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내가 발언권 얻었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

송언석이나 송석준이나 비슷해 아 송 씨는 맞췄네요 그만하세요 웃고 지나갑시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겁니다

내란죄 판단은 어디서 하죠 당신이 뭔데 지금 사퇴를 하라는 거야 난동 부리지 마세요 이게 난동이지 뭐야 앞서 보신대로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여야 법사위원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대법원 국감 어떻게 보셨나요 조 대법원장은 관례와 같이 출석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는 법 규정에 맞지 않다 라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결국 자리를 지키다 정회와 동시에 퇴장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내란 이란 단어를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이라는 표현을 쓰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성 위원장에게 사퇴하라 며 항의했는데요 외교부 국감에선 캄보디아 납치 구금 사태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캄보디아 주재 한국 공관에 들어온 관련 신고만 해도 330건에 이르는 데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졌죠 민주당은 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어요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빠른 귀국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수사 인력을 급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거로 보세요 야는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을 두고도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별도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당론 발의했는데 민주당에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며 선을 긋고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본회의를 열고 7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휴일인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무안공항 참사 관련 국정조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