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10대 중 9대 알뜰폰서 개통 정부 대책 마련하겠다 2025 국감 > 자유게시판

전수미 숭실대 교수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했습니다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라는 상징성과 함께 일본 정치의 보수 기류를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한국 입장에선 새로운 긴장과 기회의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닌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세대교체 인물교체가 아닙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자민당이 보수층 재결집과 당내 안정을 택한 결과다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보수표 회복입니다

둘째 변화보다 안정 입니다 셋째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입니다 과거 당원 민심을 거스른 이시바의 실패가 남긴 집단 학습 이 의원들을 다카이치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자민당 우경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한번 보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의 앞날은 순탄치 않습니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합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새로운 재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손을 잡는 야권 연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의 의회 기반을 약화시켰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동 본아르떼 소수 여당 체제는 일본의 외교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됩니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연정 복원이나 예산 통과 등 내부 현안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한 일관계 같은 외교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다카이치의 일본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유지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망과 선제적 채널 확보 가 필요합니다 총리 취임 메시지 인사 구성 첫 외교 무대인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은 새 정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한편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 공급망 협력은 양국이 정치 갈등을 넘어서 실리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역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일 정서가 완화되고 실용외교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역사 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와 대응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카이치의 당선은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실리와 원칙을 병행하는 외교만이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준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 대포폰 전수조사 필요성 당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정부가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포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폰 대부분이 알뜰폰에서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대 중 9대가 알뜰폰에서 나온다 고 말했습니다

대포폰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수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포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며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입 즉시 자동으로 스팸 번호를 식별하거나 신고 차단 기능을 지원합니다 반면 대다수 알뜰폰은 이 같은 보호 체계가 통신사 대비 미비합니다

자체 보이스피싱 차단망을 갖추지 못해 이용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조 의원은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잡아주는 앱들이 있지만 알뜰폰에는 차단 앱이 기본 설치돼 있지 않다 며 아이폰 등에서는 작동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