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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투입 규모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기후·환경단체 중심으로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전략의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안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국정위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성장 대동맥을 구축”하겠다빠칭코
며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AI 강국’·‘산업 르네상스’ 22~25조 쓰면서 기후엔 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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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위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알이(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균형성장을 지원할 방침도 제시했다. 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송전망을고전릴게임
현재 총 3만7169서킷킬로미터(c-㎞)에서 2030년까지 4만8592c-㎞로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호남권에서는 2031년까지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출력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송전망 부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위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올해 6월60일이동평균선
35.1기가와트(GW)에서 2030년 78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초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것과 같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는 해상풍력 단지와 전용항만을 조성하고,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햇빛·바람연금 확대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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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는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 건강한 환경”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있게 달성하고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탈플라스틱 확산,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7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에이아이(AI) 3대 강국에는 25조원, 산업 르네상스에는 22조원 등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기후·환경단체에서는 예산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부족 등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5년 동안 7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선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국정위가 밝힌 예산은 1년에 1조가 조금 넘는 정도인데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매년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너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책 의지는 말이 아닌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전 정부 비중 그대로… 30% 이상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마치며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낮아졌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유지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정위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78GW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 수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있는 목표수치 그대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0% 안팎에 머무는 정도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변호사)도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산업화 이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데, 국정위 발표에선 ‘장기 감축경로를 정하겠다’고만 돼 있을 뿐, 2035 엔디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가 산업의 하위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병권 소장은 “국정위 발표를 보면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하나로 에너지 정책이 있는 것 같다”며 에너지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과 서로 갈등하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가야 하는데, 현재 구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도 논평에서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 축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 환경이 아닌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 수립됐다”며 “환경이 산업의 동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