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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우리 정부는 '매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모바일릴게임사이트
Again) 프로젝트'로 명명한 미국 조선업 부활 지원 프로젝트를 앞세워 합의를 이끌어냈다. /뉴스1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무력화된 점을 이번 협상에서 뼈아픈 대목으로 꼽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와 철강 업종의 부담이 됐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한미 FTA 체결 당사국으로서 그간모바일야마토
무관세로 교역해왔는데 자동차에 15%, 철강 50% 품목 관세가 매겨졌다. FTA 체결국으로서 두 업종이 어떤 혜택도 못 받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여전히 FTA가 발효되고 있는데 대미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가 완전히 무시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한미가 FTA 체결국임에도 FTA 미체결바다이야기 공략법
국인 EU, 일본과 동등한 관세율을 부과받았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드러나지 않은 미국의 숨은 청구서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이번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찜찜한 부분”이라고 말했환경테마주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이 한미 간 이슈를 포괄적으로 타결하지 못한 채 비즈니스적으로 불확실성만 걷어냈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3500코스닥유망종목
억달러 투자, 주도권 지켜야”
전문가들은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우려한다. 최석영 전 대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처와 투자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수용 여부를 두고 한국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펀드 운용, 수익 분배 비율 등 핵심 조건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며 “한미 양국 협의체를 꾸려 대형 투자에서 한국 기업의 실제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거나 ‘중국 배제’라는 비경제적 요인으로 투자를 요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이 미·일 투자 협상에서 ‘분기별 점검’으로 투자 프레임을 장악한 사례처럼 우리도 세부 투자 집행 과정에서 끌려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디지털… “‘비관세 장벽’ 뇌관 여전”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상식 원장은 “미국이 당장은 한국 시장 개방을 유예했지만, 중장기적으로 LMO(유전자변형작물) 감자, 과일 등 미국산 수입 압력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빠진 디지털 분야도 우려가 나온다. 허윤 교수는 “플랫폼법, 망 사용료 등 디지털 규제 문제에 미국이 민감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세심한 소통을 통해 ‘미국만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실장은 반도체 관세가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상호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품목 관세를 추가할 때, IT 제품의 경우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의 양에 비례해 별도의 관세를 더 매기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 최혜국에 준하는 대우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면 반도체는 수출국이 어딘지 구분해서 별도의 혜택을 주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김수동 단장은 “환율·방위비 분담 등 가장 민감한 쟁점은 이번에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화 강세·방위비 인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항목별·분야별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 여론을 분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 대상 규제 완화 등을 더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라도 풀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