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염장 이상경 리스크에 커지는 여당 내 손절론 유튜브 사과에 > 자유게시판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 전체 30 대만이 유명 연예인의 병역 기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병역 면제의 최다 사유가 과체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내정부 역정사 는 지난 10년 연속 병역 면제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역정사는 지난해 병역 면제자가 복무 대상자 가운데 16 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 면제 원인은 과체중 지능지수 문제 자폐증 발이 안쪽으로 휜 선천성 내반족 부정맥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과체중의 비율은 30 이며 나머지 원인은 10 미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병역 면제 비율이 16 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과체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내반족 부정맥 지능지수 문제 노이로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역정사는 최근 10년간 허가 없이 출국 또는 출국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징집에 불응한 자 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변경한 자 가 각각 2146명 52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 은 병역 면제 원인인 과체중 심장혈관 척추 문제 정신 질환 등은 병역 대상자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과 대조해보면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신체 등급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정사는 체질량지수 을 키 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45 초과 또는 15 미만 으로 조정해 앞으로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고혈압으로 인한 면제도 종합병원 등에 입원해 심장 등에 실질적인 병변이 있을 경우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의 병역 면제 비율은 의무복무 기간 연장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안 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점도 병역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대만의 인기 배우 왕대륙 등 28명이 지난 6월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된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대만 청춘영화 남색대문 의 주인공 진백림 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경찰은 이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하고 허위 의료증명서를 받아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되는 연예인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돈 모았다가 집값 내려가면 사라 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은 병역 입시 아파트 한 채에 가장 민감하다 며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했으면 저 같으면 책임지고 사퇴하고 대통령도 무조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첫 이 차관 사퇴 촉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책임을 오세훈 윤석열 에 돌릴 필요 없고 지금 현재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는 것 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잘 설명해 나가야 할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되겠느냐 고도 했습니다 전날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본인은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열 받지 않겠느냐 는 지도부 첫 공개 사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퇴 촉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차관은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 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작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을 전세 14억8000만원을 낀 전형적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며 내로남불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차관은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사과 이후에도 여당 내 사퇴 촉구 목소리는 누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과 이후인 이날 오후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결정에 달렸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사임하라고 했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0 15 규제 이후 공급 대책이 가시화될 내년 연초 전까지는 부동산이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차관의 정무 감각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사임을 권유하겠다고 한 핵심 관계자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노무현 정부 대통령실 출신 중진 의원도 금융 대책은 돈 있는 사람 아닌 서민들에게 특히 타격이 있는 건데 그냥 염장을 지른 것 이라며 그런 발언을 할 만큼 감각이 없는 사람이 계속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유튜브 사과 방식이 오히려 당내 여론을 싸늘하게 만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사과 이후 당내에선 저런 사과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다르지 않다 최소한 국토부 기자회견장에서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는 가운데 허리라도 숙였어야 했던 일 이라는 탄식이 흘렀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 차관 거취 결정의 마지노선을 29일 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 중진 의원은 최악의 발언을 한 그 정도 감각으로 국감에 나오면 어렵다 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