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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언니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들어 ‘산업재해 근절’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사망 사고를 볼 때마다 저는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본인 입장에서 최근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한층 더 절박한 사안으로 느껴진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산재사망률도 국격이라고 생각"
김 장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릴게임백경
이런 것과 함께 산재사망률이나 노조조직률을 나라의 격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게 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장관직을 걸고’ 산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정유주
말씀의 무게를 잘 느끼고 있다”며 내놓은 발언이었다.
대책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김 장관은 “기업이 비용과 이익의 측면에서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미흡하게 한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재 발생 시) 원청 재해자의제일테크노스 주식
노동으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보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시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제약관련주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근로감독관, 연내 1000명 더 늘리겠다"
재계 반대가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주식투자로100억만들기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책임 확대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1년 내내 하도급 업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 반발을 일축한 셈이다.
김 장관은 “기존 파견법 위반 소지 때문에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려 안전 문제는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적으로 하청 수백 개가 원청과 각각 교섭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300명 증원이 이미 이뤄졌고, 올해 안에 1,000명 더 늘리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이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민들이 겪는 노동 기초질서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현장 밀착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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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914020004266)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