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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백악관은 68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정된 관세율을 명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국가별 관세율을 나열한 부속서를 보면 한국, 일본, EU에 각 15%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무역합의 결과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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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에 명기된 최저 관세율은 미국과 협상을 맺은 영국 등에 적용되는 10%고 최고 관세율은 시리아에 적용되는 41%다. 이 명령 부속서는 브라질에 상호관세가 10% 적용된다고 명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에 40% 관세를 가산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관세는 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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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국가엔 일괄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들 관세는 명령 발행일로부터 7일 뒤 발효된다. 1일 발효 예정이었던 데서 며칠 연기된 것이다. 약 일주일 뒤부터 세계 모든 국가에 10~50% 대미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고율 관세는 4월 책정된 최고 49%(캄보디아)에 비하면 내렸지만주식개미
일부국엔 최고 수준, 나머지 나라들에도 20% 수준 관세가 부과됐다. 부속서에 따르면 라오스와 미얀마엔 가장 높은 수준인 40% 관세가 책정됐다.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관세율을 밝히지 않은 채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힌 태국과 캄보디아 관세는 각 19%로 명시됐다. 이보다 앞서 협상을 체결한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그랜빌
), 베트남(20%)에는 합의 결과를 반영한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우회하려 동남아 국가를 경유한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무역합의 때 타국에서 출발해 해당국에서 환적된 대미 수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를 경계한 바 있다. 31일 행정명령에도 환적에 대해 추가 4강세주식
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일보다 높은 20% 관세 대만 '고뇌'…"협상 중 임시적 관세"
동아시아에선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만에 20% 관세가 책정됐다. 4월 책정된 32%보단 낮지만 협상을 체결한 이웃국 한국 및 일본보다 높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만이 여전히 협상 중임을 강조하며 발표된 세율은 "임시적 관세"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대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및 일본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이 나라들이 약속한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관세 합의를 위해 미국에 각 3500억달러(약 492조원), 5500억달러(772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협상 및 정상회담 가능성에 집중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이달 중남미 수교국 순방 때 미국 뉴욕 및 댈러스를 경유하려던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를 막았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은 오는 12일 만료될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지를 두고 협상 중이다. 양국은 관련해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 쪽 대표단을 이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논의가 "건설적"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양국은 보복을 거듭하며 상대국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다 지난 5월 대화 뒤 이를 유예해 중국은 미국에 10%, 미국은 중국에 30% 관세 부과 중이다.
남아시아에선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파키스탄에 19% 관세가 책정된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인도엔 25%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서 군사 장비와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들인다며 관세 외에도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캐나다 관세 35%로 인상…트럼프, 협상 여지 열어 놔
펜타닐 유입 등 명목으로 상호관세가 아닌 별도의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명암이 엇갈렸다. 30% 관세 압박을 받았던 멕시코는 90일간 현행 25% 관세 연장을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돼 "펜타닐 (유입 명목의 기본) 관세 25%,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50%" 유지 기간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비관세 장벽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향후 90일간 협상 타결을 위해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경우 현행 25% 관세가 35%로 인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밝히며 이 관세율이 8월1일 즉시 발효될 것임을 알렸다.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은 계속해서 이 관세가 면제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일 성명을 내 이 조치에 "실망"했지만 USMCA를 준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는 30일 카니 총리의 발표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매우 어렵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고 카니 총리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도 "협상을 깰 요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 협상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주목할 만한 제안에 언제나 열려 있으며 캐나다와의 추가 논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이날 당장 카니 총리와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 '롱비치컨테이너터미널(LBCT)' 모습. ⓒAP=연합뉴스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