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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3년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최소 75명(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 한곳뿐이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중처법 수사 착수 사업장 현황’ 자료 등을 보면, 2022년 1월 법 시행 뒤 지난 3월까지 공공부문 사업장 63곳에서 9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경위와 사상자 규모가 확인되는 73건의 사고로 좁히면 사망자는 75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삐를 죄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핸드폰바다이야기
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도 적잖은 셈이다.
가장 많은 중대재해 사망자를 낸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2022년 1건, 2023년 3건, 지난해 7건의 중대재해로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 10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민간을 포함할 경우에도 한전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아리셀(23명)과 대우건설(12명)에 이어 세번째차트스쿨
로 많다.
최근 경북 청도 선로에서 열차 충돌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는 같은 기간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7명이다. 산림청도 6건(사망자 6명)의 중대재해를 냈으며, 한국수자원공사(3건 3명)와 포항시청(3건 3명)도 공공부문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상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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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한 작업 유형은 벌목이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발주한 국유림·공유림 벌목 작업에서 22건(공공부문 중대재해의 23.7%)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지자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은 한명도 없다. 기소가 이뤄진 사례도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다.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늑장 수사 등이 YNK코리아 주식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조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팀장(공공기관사업부)은 “공공부문 노동자나 공공부문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들도 중대재해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안전 부문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감축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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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