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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노후된 2층짜리 건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께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건물에서 2층 바닥(1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층에 있던 30대 A씨 등 가족 3명이 경상을 입었고, 1층에 있던 50대 B씨가 숨졌다.
사고 건물은 1978년 2월 준공된 연면적 약 164㎡ 규모의 지상 2층짜리 조적식 구조물로, 붕괴 직전까지 2층은 주택, 1층은 식품 소매점 등으로 사야마토2다운로드
용돼 왔다. 조적식 구조는 시공이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지어질 수 있으나, 내진 설계가 미비해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연면적 200㎡ 미만의 저층 건축물은 노후화 이후에도 대부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창원시는 지난 2023년 5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연테마주매매
면적 1000㎡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안전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 건물도 연면적, 연수 조건은 충족했지만 자문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 판정을 받지 못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물의 관리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지만, 안전 점검과 시설 보강에 드는 비용 부담으로후행스팬
인해 현실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창원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검 이후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 위험을 줄이려면 점검 이후 구조 보강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 비용오늘의주식시장
문제로 미뤄지고 방치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건물 소유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