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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들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전체 조달의 6.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자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한 우수대부업자제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리대금'이라는 편견이 작용해서다.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 규모.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들이 은행권에서 대부자금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1968억원으로 전체 조달자금(3조원)의 6.5%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고리대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에 사실상 대부업자에 대출을 금지한다.
이에 2021년 금융당국은 법정영흥철강 주식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서 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한해 은행권 자금차입을 허용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신용 하위 10%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잔액 대비 저신용자 대출이 70% 이상이어야 선정된다.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신규 차입금은 △2021년 1740억원 △2022년 1445억원 △2023년 1305억원아이투자
△2024년 1626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한다.
대부업권이 다른 업권에서 조달하는 평균금리는 △은행권 5% △저축은행권 7% △캐피탈업권 9%로 추산된다. 은행업권 대출금리가 가장 낮음에도 우수대부업자들이 전체 3조원 중 1968억원만 은행에서 조달하는 배경엔 '고리대금'이라는 편견이 자리해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누리텔레콤 주식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이 대부업체를 상대로 돈놀이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로서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대부업 대출에 인색한 편이다. 대다수는 대부업자에 자금조달용 대출을 금지하고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지점장 전결→본점 심사역 전결→본점 부장심사역 전결→본점 임원급 협의체 전결' 가운데 가장 높은 '바다이야기동영상
임원급 협의체'를 거쳐 대출한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9월11일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의 서민금융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엔 강민국 의원도 참석황금성오락실게임
했다.
'대부업자=고리대금'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동안 대부업은 쇠퇴해간다. 지난해말 국내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82개사로 2년 전(8818개사)과 비교해 636곳 줄었다.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가면서 2022년 1만350건이던 불범사금융 피해신고는 2024년 1만4786건으로 약 1.4배 늘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