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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위 실장은 수십억 상당의 땅과 건물, 아파트, 상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부동산 회사를 세워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증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들에너지주식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사 검증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광수 전 수석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한주 위원장도 2021년 부뜨는주식
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퇴한 적이 있다. 당시 제기된 것과 유사한 의혹이 또다시 나왔는데도 그대로 임명됐다.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거나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 정부 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내정된 사람이 이 대통령의 과거 의원상보 주식
실 보좌관 출신이다. 인사 검증을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다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맡고 있다. 이러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도 인사 추천과 검증을 검사나 검찰 출신이 독점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측근들의 이런 ‘인사 알라딘사이트
추천·검증 독점’ 구조가 최근의 인사 난맥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후보를 일반 국민에게 추천받으면서까지 공정 인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가 성공하려면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려면 임명권자에게서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분명한 유가증권시장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