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인정됐는데 대기업 공기업 수사 미적대는 노동청 > 자유게시판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적극 동의 행안부 입장 최근 바꿔 임지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특히 최근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두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면서 추정하건대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의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는 감독 강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 면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wisefool 대전노동청 현대제철 수사 지연광주노동청 한전 입건도 안해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들이 노조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공기업의 불법파견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교섭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제철은 하 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청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25일 안에 입건해 수사해야 하지만 노동청은 28개월 이후 형사입건한 뒤 지난해 1월에야 기소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불법 범죄 현행범을 방치했다 고 했습니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당진제철소의 불법파견 인력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노동청이 현대제철에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 고 했고 김도형 대전노동청장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또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정했음에도 교섭에 나서지 않은 현대제철에 대해 노동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도크를 점거했다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지금 노사법치가 이렇게 불균형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불법파견이 인정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입건조차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 광주지법은 한전 하청업체인 JBC 노동자 45명의 한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댓분양 하지만 한전은 JBC와의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적 동의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수사 전환 필요성이 지적됐고 노동청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말뿐입니다

이 의원은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