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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못 박는 '재판중지법'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정권도 중단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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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현직 고등법원장이 암시한 겁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다시 불붙은 건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호떡집이 됐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는 분노와 당혹감 속에코스닥상장기업
, 민주당 물밑에선 '재판 중지법' 추진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재판 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주장했고, 당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강시
') :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 건의했습니다.]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신뢰 하락이 문제라는 뼈 있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고 생각합니다. / 유중국펀드전망
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알박기하며 '방탄의 진지'를 구축하더니 기어이 법을 뜯어고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바다이야기5만
의힘 대표 :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우며 여러 방식으로 '사법부 힘 빼기'에 나섰습니다.
여론의 반발 양상과 강도를 보며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윤다솔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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