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100만 원 최민희 축의금 논란에 野 뇌물죄 성립 > 자유게시판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축의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김영란법과 뇌물죄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 이라며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고 언급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그렇다고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 며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습니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 차원의 조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처신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RISE 사업단은 지난 25일 학교 운동장에서 2025 세이프티 똑똑 안전 놀이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약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놀이와 안전 교육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행사는 세이프티 존 과 에어스포츠 존 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세이프티 존 에서는 21미터 챌린지 회전비행기 에어비행기 지진하우스 화재미로 점핑바 교통안전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안전 체험 코너들이 운영됐습니다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에어스포츠 존 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볼링 컬링등 다섯 종목의 에어스포츠 활동이 펼쳐져 건강한 신체 놀이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임관철 RISE사업단장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이 에어스포츠와 놀이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함께 안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선물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며 앞으로도 대학의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 및 체력 증진 효과를 포함한 안전 문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 뉴스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위원장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뇌물죄 등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더니 사진에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 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포착된 장면엔 과방위와 연관성이 있는 대기업 관계자 4명 각 100만 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 원 모 기업 대표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모 정당 대표 50만 원 종합편성 채널 관계자 2명 각 30만 원 등의 축의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최 의원은 이 명단과 함께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이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해당 보도가 논란이 일자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렵다 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 이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즉각 국회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그 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은 말 그대로 피감기관을 갈취했다 며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있는 문제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