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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용윤신 정예빈 기자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을 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폭 처리 관련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한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폭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 관련, 경 분양권 기도교육청 등에 "특별조사 점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의 학폭 무마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경기 성남시 소재 A초등학교에서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이 같은 달 10일과 17일 교내에서 리코더와 주먹 등을 사용해 2학년 피해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시간해당 학교는 2023년 7월 18일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튿날 즉시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를 내렸는데, 그 다음날 김 여사가 장 전 차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돼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학폭위는 소집 요청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21일 소집됐고,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해 1점 차이로 강 1금융권직장인신용대출 제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교체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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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 20일 장 전 차관이 김건희 여사와 8분 49초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한 기억이 있나"고 묻자 장 전 차관은 "통화를 했다"고 했다.
이어 "김승희 전 비서관 학폭 내용 무마를 요구했나"고 묻자, 장 전 차관은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 신용카드 결제시간 었다"고 답했다.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 서이초 사건이나 수능 킬러문항 등이 당시에 많았고 관여를 했다기보다는 현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영부인과의 통화가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성 여부를 떠나 전화가 온 걸 받은 것"이라며 "저도 당황스럽고 이례적으로 느꼈다"고 했다.
장 전 차관은 대통령 영부인의 통화가 국정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정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도 전화해서 의견 전달을 충분히 한다"고 답했다.
또 "그때 (김승희) 비서관이 즉각 사퇴를 했고 자체 감사를 해서 다시 들여다봤다. 그래서 그걸로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행정예고는 부처 간 규제개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당은 여기에도 장 전 차관이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 직접조사권 조항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 통보됐고 결국 이 안건이 부결되고 삭제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차관이 교육부 직원에게 교육부 직접 조사권을 삭제할 것을 지시 내린 적이 있느냐. 나에게 녹취록이 있다"고 하자 장 전 차관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단계가 있고 어느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가에 논의가 돼야 한다"며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게 대원칙이고 대전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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