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진행자 > [거침없이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이따가 3부에 우리 뉴 백경게임랜드 스 하이킥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맞아 가지고 여론 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결과는 이따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굵직한 것만, 대략 수치도 말씀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 결과?◎ 신인규 > 저도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난 6개월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인 거 같고요. 제가 주목한 흐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가 점점 고착화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 기관 거를 보더라도 이 차이만큼은 계속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신다면은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정도 지지율, 더 높아지지 않아도 릴게임모바일 되고요. 이 정도만 계속 지지율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행자 > 지지율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치. 어차피 이따 다 하실 거니까. 수치 안 가지고 계시군요.◎ 장성철 > '잘하고 있다'가 63%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중도층이에요. 결국에는 나중 가면 선거하잖아요. 선거 가면은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중도층이 어디에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손을 흔들어 주느냐인데. '대통령 잘한다 못 하냐' 이거에 있어서 중도층이 전체 지지율보다 '잘한다'가 더 높아요. 1%지만. 64%가 중도가 '잘한다'고 그러고 못 한다는 오히려 더 낮아요. 27%가 '못 한다'라고 하거든요. '전체보다는 중도층이 더 호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만 해 나가시면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 알라딘게임 하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진행자 >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도층 얘기는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성철 > 정당 지지도도 봤어요. 결국에는 정당 지지도도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중도층에서 '어느 정당에 호감이 가냐' 그랬을 때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16%이에요. 더블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내년 지방 선거 국민의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메시지만 내면은 내년 지방 선거 장동혁 체제로 못 치릅니다.◎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지 정당 없음' 소위 말하는 무당층 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분들과 사실은 정당 지지율을 경쟁해야 되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진행자 > 장 소장님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장성철 > '자기 지지 기반을 더 확고히 하겠다'라는 거 같아요.◎ 진행자 > 개인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성철 > 그렇죠.◎ 진행자 > 당은 어디로 가건.◎ 장성철 > 맞습니다. 보수가 망가지든, 당이 뭐 국민에게 버림받든, 선거에서 지든 상관이 없고 '나는 일단 정치인으로서 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윤어게인’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윤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같아요. '윤동혁'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진행자 > 그런데 어제 25분인가 과거를 반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는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약간 다른 소리 하고.◎ 장성철 > 당 대표는 이제 내놓은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 유의 깊게 봤던 거는 용기 있게 25분들이 소통관에서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권영세 의원 같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잘 나갔던 분들도 SNS 상에서 본인이 '잘못했다,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략 그런 분들 합쳐 보니까 한 50여 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반에 육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그게 중요한 측면이고 또 하나 측면은...◎ 진행자 > 그러면 과반에 육박하면 당연히 변해야지, 그게 어떻게◎ 장성철 >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웃음)◎ 진행자 > 답답해서 그럽니다, 나도. (웃음)◎ 장성철 >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더 유의 깊게 본 거는 장동혁 체제를 만들었던 게 찐윤 그룹들이거든요. '언더 찐윤'입니다. 그중에 이제 다섯 분들이 대략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강력하게 권유했던 분들이에요. 찐윤 중에 다섯 분이. 그중에 한 분이 송언석 원내대표인데. 그분이 어제 장동혁 대표와는 다른 수준의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혼자 낸 게 아니잖아요. 뒤에 원내 부대표단, '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을 뒤에 놓고 기자회견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사과 인사를. 그런 거 보면 찐윤 그룹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아닌 거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진행자 >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왜 이른바 '친한'이라 그러는 분 중에 빠진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장성철 > 그러니까 숫자를,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진행자 > 안 물어보셨군요.◎ 장성철 > 그분들이야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넣어서 몸집을 불리는 거보다는 '개별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괜히 왜냐면은 '이거는 장동혁 대표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친한 그룹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 모임이?' 이런 손가락질 받기 싫어 가지고 일부러 몇 분은 대부분은 빠진 거 같고...◎ 진행자 > 전술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장성철 > 그런 거 같습니다.◎ 진행자 >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장성철 > 그리고 친한 그룹이 이렇게 이런 걸 조직을 해 가지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 진행자 > 그럼 자기들이 따로라도 또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 SNS 상에 다 올렸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합치면은 대략 50여 분 돼요.◎ 진행자 >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의외의 분들, 송언석 원내대표라든가. 의외의 분들 좋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기 '이제 드디어 변하나?' 근데 제가 하나 생각이 있는 건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죄는 해야죠. 그러니까 흡사 없던 일처럼. 그게 민망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 세 살짜리 아이가 막 지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너는 왜 못 뛰어!' 그러면서 막 회초리 때리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꼬를 튼 거잖아요. 과거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거기서 호가호위한 분들, 그런 분들도...◎ 진행자 >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장성철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진행자 > 약간 불편했어요.◎ 신인규 > 저는 이게 지금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죠. 이거를 가지고 자꾸 사과를 했으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성장판 다 닫혔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장성철 > 세 살에서 못 크면 어떻게 해요.◎ 신인규 >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걸 대국민 사기로 규정을 졌냐면. 내란 일으킨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절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죠. 그럼 지금 왜 저 같은 사람들은 다니면서 왜 지금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은 그 대열에는 참여 안 합니까? 더 민주당이 더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과를 이용하니까 '역시 정치인들이 사과하니까 이제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파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공식적인 뜻은 뭡니까? 법인이잖아요. 근데 물론 정당은 법인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집단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의견, 누구의 의견입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의 의견이 당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그 지도부가 유지되는 한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소수파가 이야기를 해도 그 당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수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을 변화시키겠다? 그럼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절연하겠다? 그럼 그 당을 떠나야 절연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있으면서 기득권 따뜻한 방은 같이 쓰고 동시에 본인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를 한다? 저는 이건 국민들을 또다시 이용하거나 우롱하는 거다, 전 그렇게 규정합니다.◎ 장성철 > 신 변호사님 너무 과격한 거 같아요. 단계별로 작전을 짜 가지고◎ 신인규 > 저 과격한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진단해주고…◎ 장성철 > 지금 어떻게 끌어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탈당을 해요? 단계별로 계속 저런 목소리 내고, 더 눈덩이를 크게 만들고, 장동혁 대표한테 다시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끌어내리고 또 지도 체제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신인규 > 근데 지금 윤석열 체제 들어와서 2021년도부터 4년 동안 안 됐거든요. 그럼 더 앞으로 가면 황교안 체제, 그 전에 홍준표 체제, 그게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 인생 남은 생애 동안에는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거고. 또 당명 바꾸고 얼굴 바꿔 끼우고 또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아마 장성철 소장님은 그 당에 더 오래 저보다 훨씬 선배로서 당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어려운 걸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당이 변화되고 여전히 아기니까 자라나가고 아장아장 걷는다.' 전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망스러운 행동들은 너무나도 지금 쌓여 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장성철 > 그 저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쳐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분들의 눈덩이가 점점 커져 가지고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눈덩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 같아요.◎ 진행자 > 어떤 얘기가 있어요?◎ 장성철 > '장동혁 대표 그런 메시지 내면 안 된다. 당신 그러면 우리 지방 선거 진다.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어떻게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폭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건전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기서 변하지 않으면은 장동혁 체제는 내년 2월 중순 그때쯤이면은 종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인규 > 근데 어차피 지금 체제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당 대표기 때문에 끌어내릴 현실적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 선거까지는 저는 공천권 행사하는 거는 상수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 변화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그분들이 진정성 있게 행동하려면요. 말로만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란으로 시스템을 다 윤석열이 무너뜨렸는데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한 대오에 동참을 해야죠.◎ 진행자 > 예를 들면 뭐 있습니까?◎ 신인규 > 예를 들면 지금도 '사법부에 대해서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규정도 아마 이건 장소장님하고도 저하고도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럼 하물며 그분들 국민의힘 우산 안에 있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의식 1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럼 내란을 다시 진압하고 다시 대한민국 정상화하는 거기에 어떤 노력과 행동을 투입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소장님 말씀 들어도 '아이 그래도 사과 정도 하는 게 어디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로 때우는 거다.◎ 장성철 > 일단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겠죠. 기다려 보세요. 왜 이렇게 조급하고 과격하세요.◎ 신인규 > 벌써 내란 일어난 지 1년 됐습니다.◎ 진행자 > 조급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할 수 없는 게, 언제까지 정말 기다립니까?◎ 신인규 > 언제까지 아장아장만 걷습니까?◎ 장성철 > 내년도 지방 선거 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거 같아요. 그래서 신 변호사님하고 저랑 생각이 다른 게 신 변호사님은 '지방 선거도 장동혁 체제로 치를 것이다' 저는 '못 치른다.'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진행자 >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신인규 > 이게 차이점이에요. 저와의 시각의 차이점. 왜냐하면... ◎ 장성철 > 내년 2월 중순에 한번 보시죠. ◎ 신인규 > 이거는 정말 저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미 영남 정당화 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나 그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들은요, 수도권 선거 결과는 영향력이 없다니까요. 그분들과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지방 선거에 구청장 되고 시장 되고 도지사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수도권에서 패배를 해서 당세는 더 쪼그라들겠죠. 근데 그것이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장애 요인이 되진 않는다.◎ 장성철 > 찐윤의 핵심이자 경북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움직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인규 > 그 말을 믿으실까요? 국민들이?◎ 장성철 > 송언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랑 비슷한 수준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잖아요.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진행자 > 내년 2월, 3월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 분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해 놨으니까... 꼭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지금은 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대전제에는 두 분 다 정확히 동의를 하시고. 근데 장 소장님은 그렇다고 해서 '2월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 지도 체제는. 그런데 지금 큰 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저 방향은 안 된다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이견은, 제가 짐작하는, 사법부에 대한 이견은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법부의 행위, 행태.◎ 장성철 > 저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헌의 소지도 많고요. 또한 다른 법률들과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바꿈으로써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를 지칭하는 거 같은데. 저도 그분이 내란 재판을 맡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은 맡으면 안 돼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답해요. 저렇게 유흥하듯이 MC 보듯이, 엄숙하고 엄정하게 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 안 하잖아요.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결정적인 어떠한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행자 > 있잖아요.◎ 장성철 > 어떤?◎ 진행자 >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던 어떤 법리를 이상하게…◎ 장성철 > 그때 바꿨어야죠. 그때 바꿨는데...◎ 진행자 > 안 바꿨잖아요.◎ 장성철 > 그게 법률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바꿀 만한 그런 일이냐고요. 해석의 차이지.◎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선 대단히 다른 이견이...◎ 장성철 > 다른 이견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룸살롱에 갔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그런 거에 대한 명백한 또 증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행자 > 룸살롱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그 날을 일로 계산했던 건요? 전례 없는 일이란 건 아시죠?◎ 장성철 > 전례 없는 일이죠. 근데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게?◎ 진행자 > 그러면 판사는 아무리 전례 없는 판단을 마음대로 해도 어떤 중요한 재판도 맡겨지면 그대로 가야됩니까?◎ 장성철 >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평론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행자 >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법원이 바꿀 수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장성철 > 그러니까 그걸 법을 위반했으면은 그거를 빌미를 잡아서...◎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대법원의 어떤 규칙상 법을 위반해야만 재판부를 바꾼다, 이런 규정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장성철 > 그럼 법을 위반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꿔요?◎ 진행자 > 중대한 잘못이라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장성철 > 저는 정치 평론가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행자 > 중대한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건?◎ 장성철 >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정치평론가로서.◎ 진행자 > 중대한 잘못이면은 대법원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장성철 > 그럼 그게 여론 재판이잖아요. 국민들이 원하고 여론이 언론에서 떠든다고 그렇게 재판장을 바꿔요?◎ 진행자 > 그게 왜 여론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신인규 >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금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사법부를 공격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제부터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장 소장님처럼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건 정말 장막 안에서 나무 막대기 세워 놓고 나무 인형 가지고 놀이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을 우리가 속일 순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법부가 성역이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마 장소장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사법부가 잘못했는데 조치를 취하자고 하면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극구 반대하실 거거든요.◎ 장성철 >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신인규 >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위헌적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철 >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해요?◎ 신인규 > 잠깐만요, 말씀 들어주세요. 이게 희대의 정책이란 거거든요. 이거 하나가 있고요.◎ 장성철 > 법을 위반했냐고요, 그게.◎ 신인규 > 아니 설명드릴게요. 제 말씀 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지귀연 재판장 같은 경우는 위법한 탈옥 행위를 했죠. 탈옥 행위 협조를 했고 왜 그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판사들은요.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그 신성한 법복을 입혀 준 게 아니라, 국가의 전체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우리 헌법 7조에 나와 있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하도록 돼 있는데 지귀연 재판장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탈옥 하는 데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심우정 행위까지 결합이 돼서 실제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나왔어요.◎ 장성철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신인규 > 헌법과 법률 위반했죠.◎ 장성철 > 그럼 왜 탄핵을 안 해요?◎ 신인규 > 그러니까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탄핵을 주장하면 동의하실 거예요?◎ 장성철 > 전 저 동의해요.◎ 신인규 >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 탄핵으로라도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장성철 > 저도 마찬가지에요.◎ 신인규 >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까 장소장님의 논리를 제가 들으면서 참 허탈함을 느끼는 게, '잘못은 중대해요. 근데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성철 > 법을 위반했냐고요.◎ 신인규 > 그러면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있어요. 윤어게인들 중에 일부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엄은 잘못이다, 근데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건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윤어게인'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많이 있어요.◎ 장성철 > 그건 해괴한 사람들이고.◎ 신인규 > 그러니까 해괴한 주장을 지귀연 재판부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님의 논리를 대입하면 해괴하게 들리는 겁니다.◎ 장성철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신인규 > 제가 설명드릴게요.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 취소 계산을 할 때 날로 계산하게 돼 있고 지금 지금도 날로 합니다. 근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죠? 날과 시간이 같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때'라는 개념을 놓고 시간을 쓰고요, '날'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날로 계산을 하는 게 구속 계산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윤석열한테만 특혜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법한 탈옥행위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4월 4일 이전이기 때문에 3월 7일 아닙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윤어게인'들의 행동들이 있었고. 국민의힘도 당시에 관저 가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 몸으로 막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지귀연 재판장이 그 위법한,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결정을 통해 가지고 심우정이 협조를 했어요, 당시 검찰총장이.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걸어 나왔거든요. 그럼 그 행위를 놔둬야 됩니까?◎ 장성철 > 날로 규정을 했을 때 징계 규정이 있어요?◎ 신인규 > 왜 그럼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줍니까?◎ 장성철 > 날로 계산을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신인규 > 시간으로 계산한 거, 날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시간으로 계산하는 예가 없어요.◎ 장성철 >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한 예가 없는 거지, 그것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봐야 되냐고요.◎ 신인규 > 형사소송법 위반이죠.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계산을 안 했잖아요.◎ 장성철 > 그럼 헌법과 법률 위반했으면 똑같은 얘기지만 그럼 탄핵을 시켜야죠. 왜 안 하냐고.◎ 신인규 > 저는 그런 주장 많이 했어요.◎ 장성철 > 민주당에서 왜 안 하냐고요, 민주당에서.◎ 신인규 >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제는 있지만 뭐 우리가 어쩔 도리가 있냐?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그 주장 자체가 매우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왜 바로 잡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어겼잖아요, 지귀연 재판장이.◎ 장성철 > 그러니까 그걸 징계를 하려면 징계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신인규 > 탄핵해야죠. 그리고 탄핵도 하는 거죠.◎ 장성철 >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지귀연 재판장이 거기 판사로서 재판장으로서 심판 보는 건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신인규 > 이거는요, 장성철 소장님께 여쭤볼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어겼냐는 부분은요. 법률가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한 거는 저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귀연 재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행위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장성철 > 왜 놔둘 수 없냐고요, 그러니까. MC처럼...◎ 신인규 > 신뢰를 잃었으니까 놔둘 수 없죠.◎ 장성철 > 그거 하나 가지고?◎ 신인규 > 하나가 더 있죠. 룸살롱 간 것도 있고.◎ 장성철 > 그게 증명이 됐어요?◎ 신인규 > 사진이 나왔잖아요.◎ 장성철 > 그러니까 가서, 그게 법을 위반한 거냐고? 김영란법을 위반했냐고.◎ 진행자 > 잠시만요.◎ 장성철 > 그 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은 게 그렇게 어? 판사로서...◎ 신인규 > 괜찮나요?◎ 진행자 > 두 분 잠시만요.◎ 장성철 > 부적절하죠. 근데 그게 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냐고.◎ 진행자 > 왜냐하면 룸살롱 건만 해도 얘기할 게 많은데 거기까지 확장을 시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의 첫 건, 날을 시간으로 계산한 거.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중대한 잘못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장성철 >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행자 > 중대한 잘못을 했으면 대법원은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장성철 > 잘못을 했더라도 그게 그냥 혼내는 것과 너는 법을 어겼고 규정을 어겼으니까 너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랑은 다르죠.◎ 진행자 > 그럼 궁금한 게 대법원이 재판부를 교체할 때 명백히 '이러 이러 할 때만 교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장성철 > 법과 규정을 어기면은 교체하는 거지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진행자 >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법과 규정을 어겼다는 데 동의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장성철 > 해석상의 차이지 그게 어떻게 법과 규정을.◎ 진행자 > 그 행위에 대해서 법과 규정을...◎ 장성철 >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진행자 > 법과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 장성철 >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의 영역이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진행자 > 그러면 다시 또 하나만 여쭤보면 재판부는 법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재판은 하게 놔둬야 된다?◎ 장성철 >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어떻게 그럼 징계를 할 거냐고.◎ 신인규 > 그럼 사법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성철 > 그건 정치적인 행위는 해도 괜찮다니까.◎ 신인규 > 그 사법부에 요구해도 안 들으면 탄핵 소추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장성철 >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해야죠. 해서 쫓아내야죠.◎ 신인규 > 그러니까 저랑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비슷하세요. 근데 탄핵을 지금 안 한 민주당에 대해서 '왜 그럼 정치적으로 탄핵 안 했냐' 저는 이 주장을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탄핵이라는 건 더 센 조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탄핵을 외치는 분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은 '문제는 있으나 조치할 순 없다'라는 게 아마 기본적인 입장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다 소극적이고 '그냥 놔둬야 된다.' 이 부분이 대안이 없이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리고 사법의 신뢰가 더 저하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요, 조희대 대법원장 있지 않습니까? 법원 노조 4,500명이 투표해 가지고 꼴찌하셨어요.◎ 장성철 > 그러면 쫓아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신인규 > 꼴찌해서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대의 정치 행위, 아까 말씀드린 위헌적인 대선 개입에 대해서 그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도 다 물어야죠.◎ 진행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시간 됐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