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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만으로 기업들이 자본 배분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분리과세 요건이나 최고세율이 기대보다 엄격하게 발표된 것은 아쉽지만, 세제 개편에 따라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8일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5000 빌드업'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 주식시장을 중장기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이라면서도 "당초 논의된 안(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 제시한 분리과세를 위한 배당성향이 35%에서 40%로 높아진 점, 시행시기가 2025년이 아니라 2026주가예측
년인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배황금성동영상
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14%(지방세 포함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는 35%(지방세 포함 38.5%)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주식시장 기대를 모았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 최고세율(27.5%)보다 세율이 높아졌다.
그간 과세 체계에서는 같은 금액이더라도 주식 대비 부동아시아1호 주식
산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상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2억5000만원으로 오피스텔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와, 같은 금액만큼 주식을 사 배당소득을 올릴 때를 예시로 들었다. 수익률은 5.3%로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 사업을 할 경우엔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재산세보해양조 주식
는 75% 감면된다. 또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미만은 비과세다. 이 경우 총 수입 1325만원을 그대로 손에 쥘 수 있다.
반면 고배당주에 투자해 1325만원의 배당을 받았을 경우, 총 15.4%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이 배당보단 투자에 집중돼 왔다. 코스피 황금성잭팟
제조업체 배당은 2014년 14조5000억원에서 2018년 3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투자는 121조원에서 152원으로 늘었다.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으로 배당을 제외한 이후부터는 2022년까지 배당은 47조원으로 13조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투자는 217조원으로 64조원이나 늘었다.
박 연구원은 "역대 정부는 소액주주 투자에 혜택을 주고 대주주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안했다"며 "현실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환원은 대주주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이 배당 인센티브를 더 주지 못하면 실효성을 반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 배당을 늘릴 뿐 공공의 이익이나 소액주주를 위해 배당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원안보단 약해졌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로 대주주가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27년 기준으로 코스피 순이익 222조4000억원, 배당성향 26%, 요구수익률 6%, 시가총액을 주가지수로 나눈 값을 777로 가정하면 이론적으로 내년 말 코스피 지수가 3722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당성향이 30%까지 오르면 4382, 35%면 509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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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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