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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민 변호사


ⓒ 이창민 제공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증권투자연구소
개혁에 대해 짚어 보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26일 법률사무소 창덕의 이창민 변호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 발의도 됐고, 정부 여당은 최대한 여론을 반영하려는 듯합니다. 물론오늘증시전망
검찰 조직의 의견 반영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형식적 요식 행위일지라도 외관상으로 검찰 의견도 존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수사 검사가 현장을 가봤고 그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수사 검사일 거란 말이죠. 근데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기소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야마토 릴게임
있어요.
"지금도 약 95%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나머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큰 마약 사건이나 선거 사건 등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이목을 끄는 사건만 검사들이 해요. 지금 구조가 사실상 수사 기소 분리 상태예요. 그런데 경찰이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을 떼버리자는 말을 왜 하냐면 이미 거의 모든 수사포비스티앤씨 주식
는 경찰이 하고 있어요. 즉 현장에 답이 있는 건 맞는데요.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해서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으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나도 현장에 가보자. 나도 피의자 대면을 같이 한 번 해보자. 현장에 이런 이런 증거를 수집해서 좀 갖다 달라 그래야지 내가 기소할 수 있겠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기소 못한다'라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일양 약품 주식
.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선 지금의 검찰 개혁법이 시행되면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가 될 거라고 주장해요.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거의 모든 수사는 지금 경찰이 하고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수사 지연 문제는 책임 수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사건이 핑퐁 되고 사건 번호가 바뀌고 서로 소극 행정을 하기 때문이죠. 즉 송치하면 검사는 다시 보완 수사 요청 하잖아요. 그럼 사건 번호가 바뀌어요. 또 사건 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사건이 돼서 또 기간이 늘어나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건이 하세월이에요. 그게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좀 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예요. 그 사건을 다른 더 전문화된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설치 내지 설립해서 처리하자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를 범죄 국가로 만든다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지적이라고 봐요. 현재 현황에도 배치되는 주장이고요."
- '검찰 개혁 4법'이 시행되면 권력과 민생 수사 모두 빈틈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나오던데요.
"지금도 큰 범죄가 아닌 건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민생 수사는 큰 의미가 없고요. 권력 수사가 핵심이에요. 거악을 잡는다는 게 그들의 캐치 프레이즈잖아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수사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검사들이 장난질 치든 안 치든 간에 권력 수사를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검사 판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는 공수처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중대 범죄 수사청 만들어서 권력 수사에 빈틈없게 하자는 거예요."
- 수사와 기소 분리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장점만 있진 않으니까요.
"현실인 단점은 제도 변화에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증가입니다. 조직 설치 및 설립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 하죠. 또 하나 단점은 비교적 효율은 떨어지겠죠. 궁예같이 관심법이 최고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그다음 판관 포청천, 그 다음이 한국제도라도 보입니다. 전혀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었던 거죠. 일본 순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소를 컨펌하는 직제를 만드는 건 어때요? 기자로 말하면 데스크 역할이죠.
"그 역할을 시민이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 제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배심 제도나 일본 검찰심사회는 시민이 참여해서 기소를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인데요. 기소 데스킹이죠. 일단 기소를 한번 걸러주고 감시하는 건데 대부분 기소 개입 또는 기소 감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수사한 검사의 의견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가 이 사건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설명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미국 대배심 제도의 최고 단점이거든요. 때문에 제도의 효용이 떨어져서 미국도 일부 주는 폐지했어요.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어떤 역할과 이름을 떠나서 기소 데스킹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 그런데 특검도 수사 기소 같이하지 않나요?
"맞아요. 특검은 예외로 한 거죠. 공수처도 수사 기소 같이하잖아요. 물론 판·검사와 고위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는 기소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같잖아요. 그것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수처는 상시 있는 기관이잖아요. 검찰 개혁이 다 이루어지고 몇 년 뒤에는 공수처 수사 기소 분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특검은 너무 사회적으로 이목 끌고 부패한 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한정 기간만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면 떨어지죠. 그래서 특검은 예외로 두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분산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량이 많은 것인데, 이러한 권한과 재량을 국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조직이나 개인의 영달 등 위해 사용되어 온 부분이 큽니다. 즉 권한 오남용에 대한 폐단이 커서 권한과 재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제 및 감시 장치도 필요합니다.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든 뭐든 간에 검찰 개혁은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기는 대통령 권한이 제일 강할 때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통령 인기가 제일 많을 때 해야죠.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움츠러들고 있다가 다시 여론을 통한 물타기 작업을 할 것이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현재 검찰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권력이 가장 강할 때 이 국가기관 권력기관 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하니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