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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송언석 의원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사면권이 정치 세력 간의 거래, 흥정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을 했었고, 같은 날 아침에도 파렴치한 요구라고 맹비난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딴판인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은 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장치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면은 권력형 범죄자에게 내려지는인터넷신천지
‘정치적 선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은 무시되고, 피해자의 고통은 묵살되며, 정치적 유불리가 사면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의 대상으로 입에 올릴 때, 국민은 “왜?”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비공개이고, 기준은 모호하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코오롱플라스틱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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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제도가 아니라 제왕적 통치의 잔재일 뿐입니다.
사면은 권력자의 자비가 아닌, 국민 앞에 정당화될 수 있는 공적 결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