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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력·산업 부문에서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염려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68.8%에 달하는 대규모 감축이 요구돼, 신재생에너지·원전 확대 등의 전제 없이는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렵다. 탄소 감축량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로 원전을 60기 이상 지어야 할 수 있는 규모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가 확정될 경우 2035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수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 대비 최대 60% 감축된 2억9690만t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한 후보로 예고된 50%, 53%가 감축될 경우 각각 3억7120만tCO2eq, 3억4890만tCO2eq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력 부문이 가장 많은 탄소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NDC가 50%로 결정될 경우 전력 부진도 주식
문에서만 8830만tCO2eq 만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봤다. 이는 2018년 배출량 2억8300만tCO2eq 대비 무려 68.8%나 감소해야 하는 수치다.



정부가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출 목표 최종 후보안을NHN 주식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모습. [한주형 기자]



또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같은 기간 24.3% 감소한 2억910만tCO2eq로까지 줄어야 할 전망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40.1%, 수송 부문에서는 50.5% 배출량이 각각 감축돼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주식기본적분석


문제는 이같은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전력의 경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증강해야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발전 시설을 지어도 실제 공급되기까지는 긴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간헐성도 커 무턱대백산OPC 주식
고 공급을 늘릴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원전이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건설 마저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기존 원전을 계속 연장해서 쓰는 문제는 안전성을 담보로 (진행)하더라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만약 주어진 탄소 감축량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로 원전을 60기 이상 지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5 NDC를 50%로 가정할 경우 감축해야 할 탄소가 3억7115만tCO2eq인데, 이를 1기가와트(GW)당 약 600만tCO2eq의 탄소를 배출시키는 석탄화력 발전소 기수로 나누면 약 61.8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35 NDC의 탄소감축 목표치를 변환 부문이 모두 떠안는다는 가정 하에, 원자력으로 모두 바꾸기 위해서는 원전 60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도 2035 NDC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등 8개 단체는 전날 ‘산업계 공동건의문’에서 “기후부가 (2035 NDC 토론회에서) 제시한 4개 안 가운데 ‘48% 감축’ 외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과 수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믄 RE100 추진’, ‘저탄소제품 생산 인센티브’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우려는 잠재워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발표된 NDC를 기반으로 전력 수급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정부가 발표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안까지 현실화할 경우 전기료 인상도 예상된다. 정 교수는 “(2035 NDC는)신규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도 될까말까한 목표”라며 “유일한 달성 시나리오는 전기요금 폭등으로 한국 산업이 모두 떠나는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2035 NDC 상향으로 환경부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한해 10%씩 상향해 2030년까지 50%까지 올리는 방안에도 명분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전 5사는 배출권 구매애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이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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