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팩 세부여행 “너, 가짜사업자 된 거야”···노동법 피하는 ‘가짜 3.3’ 꼼수, 모든 곳에 있었다 > 자유게시판

1톤팩 세부여행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동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프리랜서입니까?” 아파트 마루시공 노동자인 최우영씨가 업체에 따졌더니 업체 관계자는 “그러게요”라고 답했다. 최씨에게는 근로계약서도 임금명세서도 없다. 정해진 곳에서 지시를 받으며 노동자로 일하지만, 업체에서 그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다.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최씨는 하루 13~14시간씩 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을 항의하러 고용노동부에 가면 ‘노동자가 아니니 민사법원에 가라’는 답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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