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 등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시설 안 하면 처벌…정부, 법 개정 추진 > 자유게시판

KT인터넷가입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 등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등의 지하공간 수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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