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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미얀마 쿠데타 2주년]피로 물든 ‘황금의 나라’···도탄에 빠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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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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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미얀마는 본디 ‘황금의 나라’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빛 불탑과 누렇게 익은 벼가 미얀마를 상징했다. 그러나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이끄는 군부가 2021년 2월1일 민주 정부를 뒤집은 이후 미얀마는 피로 물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전개됐으며 시민방위군(PDF)이 조직돼 무장 저항을 벌였다. 여기에 군부는 자국민을 상대로 공습까지 감행하며 유혈 탄압으로 대응했다.시민들의 일상 또한 도탄에 빠졌다. 연 6% 내외를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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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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