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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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23 05:41본문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2021년보다 3.2% 늘어난 256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하는 법이 도입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도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치중하면서 현장 예방에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시행 1년 만에 재계, 보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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