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2심 법원 “절도범이 훔쳐온 불상, 일본 사찰에 소유권”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불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26일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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