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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사퇴 압박’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면으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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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새해업무 보고를 했다.전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일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이끌고 있는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에 대면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권익위는 이날 공개한 ‘5대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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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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