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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단독]“경찰이 조폭 도와 감금”···수사기록과 재판으로 본 유착·동선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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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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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직폭력배를 도와 민간인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가 당일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위치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간부가 지역 조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역을 내세워 ‘피의자 바꿔치기’까지 했다고 봤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오히려 감금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했는데, 이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5531쪽 분량의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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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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