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 등록 ‘가짜 3.3’, 58%가 “급여 불이익”…음식·주점 심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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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만들기 위한 꼼수66개 업종서 확인…휴가 미보장·퇴직금 회피 ‘노동권 사각’“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동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프리랜서입니까?” 아파트 마루 시공 노동자 최우영씨가 업체에 따졌더니 업체 관계자는 “그러게요”라고 했다. 최씨에게는 근로계약서도 임금명세서도 없다. 정해진 곳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업체에서 그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다.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최씨는 하루 13~1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