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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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갭투기로 빌라를 수백 채 사들여 임대한 이른바 ‘빌라왕’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대법원이 임대인(집주인) 사망 시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대법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시행일 기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