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결국 폐지···화주처벌조항 없앤 ‘표준운임제’로 개편추진 > 자유게시판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운임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표준운임을 공포해 화물차주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에 명시됐던 화주 처벌조항도 삭제한다.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전운임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직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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