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스키장 리프트권 지산 리프트권 지산 스키강습 지산리조트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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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16 23:30본문
지산스키장 리프트권 지산 리프트권 지산 스키강습 지산리조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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