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된 학교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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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된 학교에서 일하다가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교사의 천식 질환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내린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일부 부적절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송각엽 판사는 원고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2015년 3월 임용돼 충남 논산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그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