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뉴스 깊이보기]미뤄진 ‘50억 클럽’ 곽상도 선고…징역15년vs무죄, 쟁점은? > 자유게시판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뉴스 깊이보기]미뤄진 ‘50억 클럽’ 곽상도 선고…징역15년vs무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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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월로 미뤄졌다. 검찰과 곽 전 의원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당초 25일로 정한 곽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2주 뒤인 다음달 8일로 변경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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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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