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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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은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차모 방통위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