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KT인터넷설치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 등기 없어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자유게시판

인터넷비교사이트 KT인터넷설치 갭투기로 빌라를 수백 채 사들여 임대한 ‘빌라왕’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대법원이 임대인(집주인) 사망 시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대법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시행일 기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주택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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