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 대설에 강풍까지…여객선 81척 운항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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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25 02:43본문
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광주·전남지역에 대설과 풍랑 특보가 내려져 귀경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나주·담양·장성·화순·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 등 15개 전남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장흥 유치 2.3㎝, 담양 1.9㎝, 함평 월야 1.3㎝, 곡성 속곡 1.2㎝, 광주 광산 1.1㎝, 나주 1.1㎝, 장성 1㎝ 등이다. 눈은 25일 오전까지 최대 20&...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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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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