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15년된 학교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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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15년된 학교에서 일하다가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교사의 천식 질환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내린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일부 부적절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송각엽 판사는 원고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2015년 3월 임용돼 충남 논산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그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