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언장 유효”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치매 등 때문에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고 해도 일정한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씨의 유언 효력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B씨는 생전에 중증도의 치매를 앓았다. 이에 B씨의 조카인 C씨(A씨에겐 작은아버지) 가족은 2016년 B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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