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지산 렌탈샵 네이버SEO 대법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의 원청 처벌불원, 하청·재하청에도 적용” > 자유게시판

비대면폰테크 지산 렌탈샵 네이버SEO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청·재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청 사업주 A씨, 하청 사업주 B씨, 재하청 사업주 C씨가 기소된 사건에서 B·C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플랜트 제조업을 하는 A씨는 B씨에게 시설공사를 하도급하고, B씨는 C씨에게 재하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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